오늘은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소송이 긴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결국 승소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9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유승준 씨에게 그동안 정말 뉴스에 오르내릴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승준 비자발급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승준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및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기각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2015년에 시작되었는데, 그해 LA 총영사가 유승준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유승준 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는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승준 씨는 2020년 10월에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올해 7월에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면, 유승준 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승준 누구?
- 출생: 1976년 12월 15일 (올해 46세)
- 출생지: 강남구 잠실동
- 국적: 대한민국(1976-2002), 미국(2002~)
- 가족사항, 아버지,어머니,형, 배우자, 슬하에 2남 2녀
- 학력: 배데스다 대학교 신학 학사
- 종교: 개신교
- 병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
- 데뷔:1997년 1집 (West Side)
유승준 병역기피 타임라인
- 2000년: 유승준 미국 시민권 신청
- 2001년 1월: 유승준, "국가가 부르면 응하겠다"라며 병역의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발표
- 2001년 2월 1일: 뮤직비디오 촬영중 허리 부상으로 수술받음
- 2001년 2월 8일 미국에서 재활치료중 귀국하여 5집 앨범활동. 국방부 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함
- 2001년 8월 7일: 대구지방 병무청서 신체검사받음. 결과로 보류판정으로 정밀 재검사 판정받음
- 2001년 8월 13일: 서울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재검사 실시
- 2001년 8월 31일 : 허리디스크를 사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 2001년 11월: 입영통지서 발부되었으나, "가사사유"로 연기
- 2002년 1월 13일 일본 콘서트 위해 일본으로 출국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
-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 취득
유승준 근황
